2027년 예산안 심사 시작｜국회 예결위 일정과 여야 쟁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를 시작합니다. 정부의 지출 확대 필요성과 재정 건전성, 미래대응기금 운용 방식이 주요 쟁점으로 거론됩니다. 연합뉴스, 2026.11.04 05:00
핵심 요약
- 종합정책질의는 11월 4~5일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 주요일정, 발표일 확인 불가·2026.11.04 확인
- 정부안의 2027년 총지출은 820조 9천억 원으로 보도됐습니다. 이는 확정 예산이 아닌 심사 대상입니다. YTN, 2026.11.04 00:52
- 부처별 심사와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가 뒤따를 예정입니다. 연합뉴스, 2026.11.04 05:00
종합정책질의란?
국회가 정부 관계자에게 예산안 전반의 정책 방향과 재정 운용에 관해 묻는 심사 단계입니다. 개별 사업의 증액과 감액이 모두 확정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행정안전부는 장·차관의 국회 예결위 일정을 4일 오전 10시로 안내했습니다. 행정안전부, 발표일 확인 불가·2026.11.04 확인
여야가 보는 쟁점은?
연합뉴스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적극적 재정 지출을 통한 성장동력 확보와 양극화 대응을 강조합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세수에 기반한 지출 확대가 재정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따져 삭감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는 각 당의 입장이며, 어느 쪽 전망이 실현될지는 심사와 이후 재정 여건을 지켜봐야 합니다. 연합뉴스, 2026.11.04 05:00
미래대응기금도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미래 투자 필요성을, 국민의힘은 운용 과정에 대한 국회 통제를 문제로 제기합니다. 구체적인 운용 범위와 통제 방식은 심사 과정의 공식 설명과 수정안을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 2026.11.04 05:00
앞으로 확인할 일정
보도된 계획은 11월 9~12일 부처별 심사, 16일부터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심사입니다. 일정과 정부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YTN, 2026.11.04 00:52
분석: 총액뿐 아니라 어떤 사업이 바뀌는지, 기금 운용에 어떤 통제 장치가 적용되는지를 함께 살펴야 실제 정책 영향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출처
- 행정안전부 주요일정｜발표일 확인 불가, 2026.11.04 확인
- 연합뉴스 예결위 심사 보도｜2026.11.04
- YTN 예산 심사 일정｜2026.11.04